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권순형 /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보신 것처럼 얼마 전에 있었던 세 모녀 사기 사건과 닮았습니다. 편법 깡통전세 계약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정부도 전세사기 강력대응을 예고했지만,수법을 모르면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,전문가에게 알아보고또 부동산 시장 동향도 살펴봅니다.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갭투자 주택담보대출 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. 이게 어떤 맹점이 있을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권순형] <br />이번 것은 이 사람들이 갭투자를 한다라고 사람을 모집하고 난 다음에 모집된 사람들한테 불법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또다시 받게 만든 거예요. <br /> <br />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전입세대확인증명원을 공문서를 위조해서 대부업체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그걸 나눠가진 거죠. 그러니까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부업체가 그 사기 서류를 확인을 안 했나 보죠? <br /> <br />[권순형] <br />전입세대열람원이라는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전입세대열람원은 계약 당사자들이나 또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으면 경매 참여자들이나 그다음에 감정평가사, 신용기관들이 뗄 수가 있는데 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해 주면서 대출을 받는 사람한테 서류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했고 이 맹점을 알고 있었던 거죠. 자기네들이 확인해야 될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가져오는 것만 가지고 확인했다가 사기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이런 사기가 지금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됩니까? <br /> <br />[권순형] <br />이건 매우 간단한 서류 하나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담보대출을 해 주는 사람이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게 1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. <br /> <br />그래서 간단한 서류지만 확인을 하고 대출을 실행을 했다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1차적인 피해는 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자기의 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8011431259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